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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잡썰] 김수현 방지법 개빡쳐서 나도 반대 청원 올릴건데

ㅇㅇ(118.235)2025-04-01 15:48:04

김수현 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.

첫째,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. 만 18세는 이미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,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"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이"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. 선거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면서 성적 동의권만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입니다.

둘째, 만 18세와 19세는 이미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로,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주체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. 이미 이 나이는 대학 진학, 직업 선택 등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나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.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, 청소1년들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장치와 교육이 필요합니다. 강압적인 상황이나 착취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고, 진정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.

셋째, 성적 동의권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법이 실질적으로 성범1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 성적 동의는 단순히 연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닙니다. 성적 동의 여부는 실제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이어야 하며, 이를 법적으로 연령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성적 착취나 강압적인 관계는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 동의 연령을 설정하는 것보다, 성적 관계에서 강압적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, 경제적 의존이나 권력 차이를 이용한 성적 착취를 엄격히 처벌하고,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제출할생각이다 

너네 동의 해달라고 하면 해줄거야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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